광교형사법무법인 | 스토킹 처벌불원서,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 기소유예 가능성과 전략적 활용법

2023년 개정 이후, 스토킹 처벌불원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바뀌었나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처벌불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시 참작 사유가 되며,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양형 감경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합의서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다수 유통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의 내용이 검색 결과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부정확한 광고성 콘텐츠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벌불원서는 무의미한가 — 활용 가능한 2가지 경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처벌불원서가 완전히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기소 전 단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고, 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기소 후 재판 단계: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서는 법원의 양형 판단 시 감경 요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불원서를 '마지막 카드'가 아닌 전략적 대응의 일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혐의, 법적 판단 기준을 알아야 대응 가능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핵심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연락, 위치 파악, 방문 등의 행동은 법적으로 위협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법적 근거와 논리 없이 해당 진술을 반복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의 대응 원칙

스토킹 혐의는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와 태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의 아닌 불리한 진술의 반복

• 책임 범위의 불필요한 확대

•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사건 복잡화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스토킹 처벌불원서는 사건 종결의 '보장 수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을 감경받는 전략적 수단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과 그것을 본인의 사건에 정확히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광교형사법무법인 포커스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사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