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수사 및 기소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질 본문에서는 아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에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포커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되거나 피해자의 성년 도달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는 구조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 시효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행위라도 언제든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혐의를 인지했다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고의성 입증 부담 완화
개정안은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알선죄 및 영업행위 관련 조항에서도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 문구의 삭제는 검찰이 고의성을 별도로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기소 부담이 낮아지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 일정 기간 제한 | 폐지 (19세 미만 대상) |
알선·영업 조항 고의성 요건 | '알면서' 문구 포함 | 해당 문구 삭제 |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수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작성되는 조서 한 문장이 이후 법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할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 시 유의사항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접근금지 위반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 관계인 경우, 직접적인 접촉 시도 자체가 수사기관의 부정적인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항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 내용의 일관성 유지
반박 가능한 증거 또는 정황 자료의 수집 시점
법리적으로 다툼 가능한 쟁점의 사전 파악
기소 전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 구성 여부
소송 후까지 고민하는, 법무법인 포커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이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
형사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내 입장을 어떻게 말할까'보다 '그 말이 수사기관의 기록에 어떻게 해석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청법 개정안으로 공소시효와 고의성 요건이 변경된 만큼, 과거의 사안도 현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혐의 구성 요건의 폭도 달라졌습니다.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Q1. 아청법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A.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경과 규정 적용 여부는 관보 및 법제처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과거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개정안의 경과 규정 적용 방식에 따라 소급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법은 소급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행위 시점과 개정법의 부칙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성착취물 관련 조항에서 '알면서' 문구가 삭제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것을 알면서'라는 고의성 요건을 검찰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해당 문구 삭제 후에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쟁점의 법리 다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안의 쟁점과 주의해야 할 표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수사 전반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안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후까지 고민하는 법무법인 포커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